국책은행 등 일반적인 기관들에 비해 높았던 일부 공공기관장들의 연봉이 하향 조정된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는 제각각이던 기관장 보수를 기본연봉과 성과급 구조로 체계화해 일괄 조정키로 했다.
기관장의 기본 연봉은 차관 연봉(1억800만원)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현재 연봉이 높은 곳은 하향 조정된다. 기준에 못미칠 경우 현 수준이 유지된다.
단, 보수가 높은 금융기관장은 민간업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소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전 등 대형 기관의 경우 향후 장관급 연봉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성과급도 경쟁정도, 경영리스크 등에 따라 지급률 상한이 차등 설정된다.
공기업과 산은 기은 수은 등 국책은행은 성과급을 기본연봉의 200%로 제한하게 되며 준정부기관과 중진공 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등 준정부기관 성격의 기관은 100%의 현 기준이 적용된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기관장 연봉은 최대 약 3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재정부는 실제 이같은 연봉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성과급 최대치는 기본급의 200%지만 실제로는 약 100% 정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이다. 이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볼때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일부 기관장 연봉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공기업의 기관장 연봉도 추락이 확실하다. 하지만 업무의 특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이들 금융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배려가 예상돼 여전히 금융공기업 기관장들의 연봉은 탑클래스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 배국환 차관은 일부 공공기관들의 지나친 연봉에 대해서는 "기관장 연봉 외에 직원들의 연봉은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노사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기관장이 노사합의를 이뤄낼 경우 하향 조정될 수 도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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