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회계분리 고시 준비 첫 회의…지배력전이방지, 회계분리로 결정?

KT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IPTV시장에 뛰어들 때 '회계분리'만으로 충분한가를 두고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어제(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IPTV 회계분리기준' 고시안 제정을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빠른 IPTV 서비스 도입을 위해 시행령 제정과 고시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시행령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고시 제정을 위한 작업은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서 IPTV 시행령 최종안이 지난 달 16일 방통위에 보고된 IPTV시행령(안)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시행령과 고시가 함께 가다보니 시행령(안)에 근거해 고시를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방통위 사무처가 방통위원들에게 초안 형식으로 보고한 것일 뿐 방통위 회의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같은 우려는 KT, LG데이콤, 하나로텔레콤, 오픈IPTV(다음) 등이 참가한 어제 KISDI 회의 이후에도 제기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회계분리는 나중에 IPTV 요금을 방통위로 부터 승인받을 때 원가에 기반한 적정성 여부를 평가받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어제 회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고시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분리 기준을 준용해 만들어지겠지만, 모든 IPTV사업자가 적용받는 회계분리로 지배력전이를 방지하겠다는 시행령(안)이 적합한지부터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후발 통신회사 한 임원은 "심지어 다음(오픈IPTV)까지 적용받는 회계분리로 지배력전이가 가능하다는 건 의문"이라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공통비 기준을 어떻게 정할 지 사업자별로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를 주재한 KISDI 공정경쟁연구실 함창용 박사는 회계분리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함 박사는 "회계분리는 사업간이나 역무간 내부보조를 막는 것이며 지배력은 역량이 좋은 걸 의미한다"며 "KT에게 좋은 역량을 아예 쓰지 말라는 건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KT는 직원 업무를 10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를통해 각 직원의 인건비 등을 사업별로 나누게 된다"며 "KT 회계에 있어 공통비가 많은 건 당연하며 지금까지 회계분리를 잘 해 온 만큼 IPTV의 회계분리도 제대로 절차를 만들면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