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정보유출…주민번호 폐지가 근본 해결책"

옥션, 다음, 하나로텔레콤, LG텔레콤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불거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가 '주민등록번호 폐지론'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시큐리티뉴스 등이 2일 오후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옥션 해킹사태와 정보인권 보호대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제히 주민등록번호 제도 폐지쪽으로 입을 모았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스웨덴, 프랑스 등 선진국의 국민식별제도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처럼 국민식별번호를 민간에서 넓게 사용하는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종신불변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 악용될 수 있는 주민번호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두루두루 사용하기에 사태가 심각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학웅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 간첩, 범죄자 색출을 위해 만든 관련 법이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모태가 됐다"며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도 아닐 것인데 현재 이 제도가 유지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성동진 차장은 "완전 폐지가 어렵다면 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한 뒤, 한 번 유출된 주민번호를 쓸모없게 만들어 주민번호 수집 수요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이핀(i-pin) 제도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법에 기반했기 때문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장여경 활동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번호를 납세 등 공적 업무 시에만 사용하도록 하며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 설립 등의 대책을 내 놓았다.

그는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 (개인정보가) 상업적으로 매력이 있는 상품이 돼버렸다"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근본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영훈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정보유출 기업에 행정형벌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이 피해 사실 인지시 반드시 공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련의 사태에 대해 기업과 언론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홍선 안철수연구소 부사장은 한국에서 보안이 인터넷 사회의 핵심적 인프라라는 인식이 결여됐다면서 "IP(인터넷)TV, VoIP(인터넷 전화) 등 향후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된다면 보안에 대한 위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사 경영자나 고위 임직원들의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주류 언론들이 4월 옥션 피해규모 발표 이후에야 부랴부랴 사건을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보제공, 여론전달, 대안제시 등 여러 측면에서 충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