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통위 소관상임위 '운영위냐, 문광위냐' 논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 배치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양당은 새 정부에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떤 상임위에 배치시키느냐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운영위 소관기관으로, 민주당은 문광위 소관기관으로 방통위를 배치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운영위 소관이 되면 정치적 이슈들이 더 많이 부각될 수 있고 문광위 소관으로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이나 콘텐츠 이슈에 대해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겠지만, 어느쪽으로 가든 통신정책적 이슈가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양당 수석부대표들은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기관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누었고, 상임위 명칭 중 재정경제위는 재정경제위 그대로 사용키로, 통일외교통상위는 외교통상통일위로 변경하는 쪽으로 논의했다.

여성위는 보건복지가족위와, 환경은 국토해양위와, 노동은 행정안전위와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따라 18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통합민주당은 "오늘 논의된 안건은 양당 내부 회의를 거쳐 3차 회담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