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토론회] 케이블협, IPTV와 규제형평성 요구

4일 오후 열리는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섭)와 여의도클럽(회장 윤영관) 주최 '이명박정부의 방통정책 대토론회'에서 SO(케이블TV업체)를 대표해 참석하는 오광성 SO협의회장은 케이블 업체에 대한 규제완화와 IPTV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강조할 방침이다.

뉴라이트방통센터가 13일 공개한 발표문에 따르면 오광성 SO협의회장은 케이블TV에 대한 기술기준이나 소유제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IPTV 법 시행령과 관련, KT 등 지배적 통신사의 경우 별도법인 진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성 SO 협의회장은 자료에서 ▲SO 주파수 대역관련 기술 기준이나 방송송출시 압축기술 관련 기준의 경우 방송통신만이 목적이라면 사업자 자율에 일임하고 ▲SO와 지상파 겸영금지나 MSO의 SO 소유제한(1/5) 대폭완화 등 디지털 케이블TV와 IPTV간 비대칭 규제를 철폐해야 하며 ▲디지털 셋톱관련 기술기준을 없애거나 케이블카드 의무화 관련 기술기준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시장 진입에 있어서는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성 제도 조속 실시, 유선전화와의 접속료 합리적 산정과 ▲SO의 이동통신 진입 규제완화(MVNO 등)도 요구했다.

IPTV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KT의 별도법인 진입 ▲IPTV 결합상품 구성시 가격덤핑 방지 대책 마련 ▲매체별 콘텐츠 차별화 정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