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을 목전에 둔 이명박 정부가 당초 기대와 달리 중기벤처기업 정책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 기업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이 후보시절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찾아 강조했던 중기벤처기업 장려책이 향후 국정과제 등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데 따른 불만이다.
특히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관련 IT산업을 주도하며 중소벤처기업 육성에도 한몫했던 정보통신부가 분산통합 운명에 처한 것도 관련업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인식에 한몫하고 있다.
17일 중기벤처업계에 따르면 새정부의 시장친화적 정책에따라 대기업 관련 규제가 잇달아 완화될 움직임속에서도 중소벤처 분야 지원정책이 미흡하는 지적이다.
중기벤처에 대한 지원책은 이명박 당선인도 강조를 해왔던 대목으로 관련 전담부처 마련 등에 대한 기대도 컸다. 하지만 최근의 국정과제를 포함, 정부조직개편 등에서 벤처업계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실제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가 벤처협회를 중심으로 벤처업계의 건의사항을 일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장관급 중소기업 전담부처 신설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조직개편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어 지난 5일 발표된 국정과제에도 중기벤처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핵심과제는 물론 중점과제로도 중소기업 육성 관련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나마 일반과제에 포함된 내용도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기벤처 관련 과제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제도 보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 정도다.
새정부가 대기업 등과 관련 출자총액제폐지, 금산분리원칙 완화, 지주회사 규제완화, 수도권규제완화 등을 핵심사안으로 다루며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새정부 정책을 우려한 중기벤처업계는 급기야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등 관련 협단체장들이 인수위측과 모임을 같고 전담 비서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얼마나 반영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통부 해체, 중기청 등 기관 업무 '공백'
장관급 중소기업 전담부처 신설에 대한 업계 요구가 수용되기는 커녕 기존의 관련 부처인 정통부를 비롯해 중기청은 이번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해체위기를 맞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산업자원부가 IT 과학 등 업무까지 포함 '지식경제부'로 확대재편될 예정이지만 중기벤처지원을 전담하는 차관급 외청 형태의 중기청만으로는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 필수요소인 법안제출권조차 없다. 여기에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대기업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 부회장 출신이라는 점도 중소기업인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안그래도 대기업과의 납품관계 개선 등을 요구해온 중소벤처업계 입장에서는 대기업 단체 출신의 인사가 중소기업을 위해 재벌들을 압박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나마도 4월 총선을 겨냥, 중소기업청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업무 공백 등 우려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부 각부처에 산재한 중소기업 지원을 조율해온 중소기업위원회가 사라지게 된 것 역시 업계 불만이 큰 대목.
이에따라 업계가 인수위에 건의한 전담 비서관 설치 등이 이번에는 수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중소기업인은 "국민 전체 고용의 90%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며 "중기벤처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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