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부활하나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재정경제부는 지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재무부가 발족한 이후 1994년 12월 경제기획원(1961.7. 설립)과 통합, 재정경제원으로 개편된 뒤 199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재경부를 거쳐 이번 기획예산처와의 통합으로 기획재정부로 거듭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과 예산과 등을 아우르는 경제정책부처로서 과거의 재경원과 닮은꼴이다.

실제 재정경제부의 모체가 된 재정경제원은 1994년 구 경제기획원과 구 재무부를 통합 개편한 조직.

구 경제기획원은 1961년 발족한 이래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의 수립 등 경제정책, 국가예산 편성,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또 구 재무부는 1948년 정부수립시 발족, 국가세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고 및 정부회계 관리, 금융과 외환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수행해 왔다.

두 조직이 재정경제원으로 개편되면서 예산, 국고, 조세 등 국가재정부문을 통합운영하는 '공룡부처'로 탄생한 것.

그러나 이같은 권한집중은 결국 재정,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에 대한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지면서 1998년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화신용정책을 한국은행으로 이관한 바 있다.

이번 개편으로 세입세출을 일원화, 효율성을 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금융을 제외한 옛 재경원과 흡사한다는 점에서 같은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인수위는 부인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의 한국은행 분리 문제도 꺼지지 않고 있는 불씨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재무부장관이 금통위 의장을 맡아 통화정책을 결정했던 만큼 새정부가 '유동성 관리' 등 통화정책 등에 의지를 보이면서 일각에선 금통위 분리 방안 등이 거론되고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출범까지 '공룡부처'에 대한 우려 등 잡음도 적잖을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