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언론사찰 논란 거세…당선인도 잘못 인정

문화관광부에서 인수위로 파견된 박모 국장(사회교육문화분과위 전문위원)이 문화부 실무자에게 지시해 언론사 간부의 출신, 학력, 성향 등을 보고토록 한 것과 관련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인수위는 서둘러 해당 전문위원을 면직하고 문화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이 드러난 만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의 이같은 특종보도가 나간 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이명박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우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언론재갈물리기와 정치사찰에 나선 것"이라면서 "결코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선자는 즉각, 공개사과하고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이 정권인수도 전에 언론사찰을 시작했다"며 "당선자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하지만 인수위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나름대로 일관된 방향성이 있어 차기정부의 지향과 관련 없다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노당은 이에따라 "정치사찰을 부활시키고 국민의 소리에 귀 막고 토목공사로 눈가림하는 식의 진시황적 행태를 계속 고집한다면 스스로 파국을 재촉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명박 당선인도 이날 오전 국정과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며칠전 문광부 위원이 무슨 언론관계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경숙 위원장이 민망해서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진상이 밝혀졌다고 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옥의티"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따라 인수위 언론인 사찰 논란은 이명박 당선인이 문화관광부에 신문뿐 아니라 방송정책권 등 미디어 정책권을 일원화해 주는 문화미디어부안을 통과시킬 경우 국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전망이다.

콘텐츠 산업육성 및 신방겸영의 추세에 따라 문화부에 방송정책권까지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럴 경우 DJ 정부 시절 출범한 무소속 독립위원회인 방송위원회의 정책권을 사실상 공보처 시절로 되돌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정서는 방통융합 산업 육성 등을 위해 방송정책권의 부처환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어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 발의시 방송정책권 일부를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조직과 나누는 절충안을 두고 야당과 빅딜을 시도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방송계 한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신방겸영의 추세에 맞게 방송정책권을 문화미디어부로 주고 여기에 통신도 합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문화부 현직인 박모 국장의 잘못된 언론관이 드러난 만큼, 언론의 독립성 논란이 커져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방송정책권을 부처(문화미디어부)와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조직에 나누는 것을 두고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의 문화부와 방송위가 방송정책권을 나눠 갖는 만큼, 진흥은 부처(문화미디어부)에서, 규제는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되, 규제정책권을 양측이 나눠 갖는다는 말이다.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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