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민영화로 20조 조달, 중기 지원 KIF설립

산업은행이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KIF와 민간투자은행으로 분리 육성된다.

이를 통해 직접 지원방식의 정부 중소기업 지원이 간접방식으로 변경되며 굴지의 토종 투자은행이 탄생하게 될 전망이다.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곽승준 위원은 산업은행 민영화 및 대우증권 매각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장기적으로 산업은행을 투자은행과 정책금융기능으로 분리해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은행기능은 민영화된 형태로, 정책금융기능은 정책은행으로 발전시킨 다는 것이다.

곽승준 위원은 산업은행과 자회사인 대우증권을 우선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후 이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해 토종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고, 그 과정에서 조성된 매각대금 중 20조원을 순수 정책금융기관인 가칭 KIF(Korea Investment Fund)로 운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곽위원은 "산업은행 민영화는 중소기업 지원 자금 조성을 통한 공적금융기능 강화, 토종 투자은행 육성, WTO 체제에 맞는 정책금융지원제도 선진화 등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WTO 문제를 해결하고 자금 조달을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 자금 조달이 갈수록 어려워 질 수 밖에 없고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정책금융 방식이 WTO 체제에서 무역마찰 원인이 되는 만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방식에서 시장을 이용한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가 정책 금융의 목표를 세우고 정책금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을 설정하지만 기업 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집행은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전대(on-lending) 방식과 같은 간접적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인수위의 입장이다.

곽위원은 이어 "산업은행의 국제업무, 기업금융에 대한 지식과 네트워크를 대우증권의 투자사업과 결합시켜 경쟁력을 갖춘 토종 투자은행을 출범시키자는 뜻도 있다"고 강조했다.

산은 민영화 절차는 법률정비를 위한 1단계 준비기간을 거쳐 2단계로 일부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한 KIF 조성 및 금융지주회사로 체제 전환이 진행된다.

이때 일정 기간에 걸쳐 정부 보유 지분 중 최대 49%까지 매각되며 매각 재원으로 KIF를 조성한 뒤 전대방식으로 공적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산업은행은 현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투자은행으로의 발전을 위해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게 된다.

민영화 마지막 단계로 KIF의 공적기능 전담은행 전환 및 토종 투자은행의 출범이 이뤄진다.

전반적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시점에 잔여 지분 51%를 매각, 산은 금융지주회사는 민영화된 투자은행으로 발전되고 KIF는 독일의 KfW와 같은 공적기능 전담은행으로 발전되는 셈이다.

곽위원은 "민영화 정책은 담당 부처 및 산업은행과의 논의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 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 우려를 최소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외화조달 창구로서 산업은행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한 후 진행돼야한다는 전제조건도 달았다.

한편 곽위원은 우리은행,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반도체 등 산은이 지분을 보유중인 기업에 대한 지분매각작업도 지주회사 설립시까지 연기할 뜻을 밝혀 산업계 M&A에도 산은의 민영화가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