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해진 컴법 개정 논란, '안착 vs 논란 재점화'

정부와 소프트웨어(SW) 업계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관련 이슈가 국정감사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정안이 '큰 소란' 없이 통과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친고죄 적용으로 SW 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비친고죄 도입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문제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적지않은 반대를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국감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국회 상정과 법안 통과가 무리없이 이어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위 소속 몇몇 의원들이 국감 전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상 국감에서 이를 반대하거나 정부의 개정안을 비판하는 의원은 많지 않았다.

또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나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등 SW 업계 입장을 대변해 온 단체들 역시 최근 반대 움직임이 움츠러든 상황이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대로 종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입장을 밝혀왔던 BSA코리아 정재훈 의장은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말해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SPC 역시 현재 SW를 자산으로 보자는 긍정적 캠페인 활동에 힘을 싣고, 내부 입장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기정위 소속 이종걸 의원을 비롯, 몇몇 의원들이 정부의 개정안을 제대로 검토하고 통과시켜야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의 안착에는 아직도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