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특위, '위원회 규제집행 중심' 안 집중 논의키로

향후 방송통신융합기구 개편논의 과정에서는 진흥기능과 규제정책을 독임제 부처로 통합하고 위원회 조직은 규제 집행 기능만 담당하는 안이 중점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는 17일 오전 3차 법안소위를 열고 독임제 행정부처가 진흥 일반과 규제정책 기능을, 위원회 조직으로 규제집행 기능을 통합하는 안(표에서는 B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소위는 이미 지난 14일 열린 2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을 분리한 이원적 형태의 기구개편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여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이재웅·서상기(이상 한나라당)·홍창선(대통합민주신당)·권선택(국민중심당) 의원이 참여했으며, 수석전문위원실이 내놓은 네 가지의 진흥-규제 분리안 중 위원회가 규제집행 기능만을 담당하는 안을 전원 합의로 채택했다.

정청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과 정종복 의원(한나라당)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진흥/규제 분리안 예시(* 진흥/규제 용어는 진흥정책, 진흥집행, 규제정책, 규제집행 등 네가지로 나눔)

진흥/규제 분리안

홍창선 의원실 관계자는 "확정 의결된 것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이지만 큰 골격을 그린 것에 의미 있다"며 "의원들의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대선 일정에도 불구하고 법안 논의는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며 부처 반발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상기 의원실 관계자는 "규제의 최소화를 전제로 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선택 의원실 관계자는 "위원회가 규제집행에만 머무르면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권 정도는 줘야 한다는 것이 의원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안소위가 독임제 부처에 규제와 진흥 기능을 몰아주고 통합위원회 조직의 역할은 규제 집행 정도로 축소되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정책-규제 분리가 어렵다고 주장한 부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방송위는 "정책과 규제는 뚜렷하게 영역이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어서 정책을 집행하는 데 혼란이 가중되며, 부처-산하 규제위원회 분리 구조는 통합기구를 특정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으로 법적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날 오후 언론노조가 성명서를 내고 "시대착오적인 방통특위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해, 향후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논의가 국회로 넘어간 이상, 국회가 선택한 안에 유불리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원들의 생각이 강한 이상 이제는 양 기구가 기존 입장을 버리고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부처간 중복 업무나 갈등 요소를 빨리 없애야 하겠지만 추후 콘텐츠 업무 분장을 논의할 때 쉽게 조정될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종복 의원이 대선 캠프 일정과 소위 일정을 병행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소위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법안소위 위원 구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한나라당 간사인 이재웅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 탈퇴 문제는 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방통특위 법안소위 차기 회의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IPTV법안을 주제로 속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