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정통부· 방송위· 문화부 조직, 회오리 속으로

참여정부 집권말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가 조직개편의 회오리에 휘말리고 있다.

국회가 방송통신기구설립법안과 IPTV법안의 연내 병행처리에 노력하기로 하면서, '진흥(독임제 부처)-규제(방송통신위원회)'로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14일 6명의 의원이 참석한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다른 의원들도 대부분 '진흥-규제' 분리안을 밀어왔던 만큼 소위가 대체안을 만든다면 전체회의에서 뒤짚힐 가능성은 적다.

다만 ▲ 대선 정국 속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과 ▲ 국무조정실이 부처 합의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 ▲ 법안심사 소위원끼리도 서로 다른 '진흥-규제' 분리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 등은 변수가 되고 있다.

또한 소위가 기구법안과 IPTV 법안을 병행논의하고 동시처리에 노력키로 가닥을 잡은 만큼, 기구법안이 지지부진할 경우 IPTV 연내 법제화는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진흥-규제'분리시 다른부처는 고려안 해

이재웅 의원, 정종복 의원, 서상기 의원(이하 한나라)과 홍창선 의원, 정청래 의원(이하 대통합민주신당),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 등 6명의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원은 정부(국조실 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진흥-규제'로 새로운 방송통신융합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설립법안'은 정통부와 방송위 업무를 1대1로 통합한 위원회안인데, 이를 진흥과 규제로 분리해 내자는 말이다. 이 때 진흥은 업무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부처형태이고, 규제는 독립성이 강조되는 위원회 형태다.

가능한 '진흥-규제'분리안은 크게 4가지 정도다.

우선 정통부와 방송위만 기능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통부· 방송위· 문화부를 기능조정해 콘텐츠 등을 문화부로 주는 지에 따라 크게 나뉜다. 여기에 진흥과 규제기관의 역할배분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또다시 나뉜다.

즉 ▲ 정통부와 방송위간 기능조정을 전제로 한 순수규제위원회안(독임제부처+산하 심의위원회 수준) ▲ 정통부와 방송위간 기능조정을 전제로 한 동등한 권한을 갖는 진흥부처-규제위원회안(규제위원회에 정책· 입법 기능 등을 주는 것) ▲ 문화부 기능조정을 포함한 순수규제위원회안(독임제부처+산하 심의위원회 수준) ▲ 문화부 기능조정을 포함한 동등한 권한을 갖는 진흥부처-규제위원회안(규제위원회에 정책· 입법 기능 등을 주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날 의원들은 정통부, 방송위, 문화부외에 산자부나 과기부 등 다른부처와의 기능조정은 담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다.

정청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진흥과 규제를 분리할 때 산자부나 과기부, 행자부 등 유관부처와 기능조정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 "3개 부처간에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의원들, '진흥-규제'분리안 서로 달라

'진흥-규제' 분리로 방향을 정했으나, 의원들의 생각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흥-규제' 분리시 산업발전을 고려해 부처의 '진흥정책'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쪽과 규제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책권한에 관심을 두는 쪽이 다르다.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영국의 오프콤을 방문했더니 규제기관으로 탄생했지만 어떻게 하면 규제를 없애가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면서 "세익스피어보다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였으며, 규제-진흥 분리는 좋은데, 분리시 규제기관이 규제를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독임제부처+산하심의위원회 등 진흥부처에 많은 권한이 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이 내부 특위에서 검토한 '정보미디어부'안도 일견 비슷하다. '정부미디어부'안은 '진흥-규제'분리라기 보다는 '정책-규제'분리안에 가깝지만, 독임제의 효율성을 이용해 산업진흥 기능을 강화하자는 핵심만 보면 대동소이하다. 홍창선 의원(대통합민주신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반면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정책권한에 주목하는 의원들은 방통융합에 대한 정책권한 대부분이 방송통신위원회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독임제 성격이 가미된 합의제 위원회(규제기관)에 인허가권과 예산권 등 인센티브를 줘서 집행력을 높이고 독임제부처에는 IT진흥기능 등을 두고 문화부에는 방송위의 방송영상정책과 콘텐츠 등을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주파수정책권이나 입법권 등을 규제기관에 줄 지 부처에 줄 지 등은 디테일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복(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진흥과 규제를 분리한다면 규제기관에 주파수정책권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조실 수정안 가능할 까…일각에선 부처배제 이야기도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끝나고 홍창선 의원은 국회 행정실에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진흥-규제'분리안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통부가 '진흥-규제' 분리안을 반대하고, 방송위와 문화부의 생각이 달라 국조실이 정부차원의 합의안을 만들어 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3개 부처를 배제하고 국조실만 배석시켜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에 일부 의원은 동의했다.

그러나 정권말기 3개기관 기능을 조정하는 사안이 논의되는 와중에 관계부처들을 논의에서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9월중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가 '진흥-규제' 분리안의 세부그림까지 정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정청래 의원이 교섭단체별 의원수 변화에 따른 소위 구성 재조정에 대해 언급하는 등 대통합민주신당 출범에 따른 법안소위 정수 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