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노조, "국조실 기구법안 졸속 처리 저지할 것"

방송위원회 노조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기구개편과 관련한 국무조정실의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돼선 안된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위 노조의 성명서는 지난 7일 청와대와 국조실이 대통합민주신당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중 최우선 순위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총리 주재 부총리·책임장관 회의에서 이 법률을 주요 국정과제로 정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방송계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방송위 노조는 성명서에서 "정통부는 통신을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책무를 버리고 조직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구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조실은 미디어 철학을 배제하고 기구개편 논의에서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방송위를 무시하면서 이해조정능력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송위 노조는 "방송통신통합기구는 부처간 합리적인 기능조정을 바탕으로 해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설계돼야 하며 기구통합의 목적은 방송위와 정통부 조직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님을 그동안 강조했다"며 "그러나 현재 국회 계류중인 국조실 법안은 통신자본을 앞세운 산업논리에 충실하면서도 방통융합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고찰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언론노조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국조실의 방송통신기구법의 졸속처리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방송통신기구개편은 사무처만의 일은 결코 아닌 만큼 방송위원들도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