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心...24時] 이동전화요금 "내려라!"

대선을 앞두고 이동전화 요금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이 요금인하 청원에 나서거나 적정 요금을 제안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이동전화요금이 싼가 비싼가는 시각차가 크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국민소득을 감안할 때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크니 정부가 해법을 찾으라 하고, 이통사와 정보통신부는 요금이 비싼 게 아니라 TV보기나 길찾기 등 다양한 용도로 쓰는 습관이 원인이라고 말한다.

요금을 내리는 방법도 다르다.

YMCA는 문자메시지(SMS) 요금, 이동통신 가입비, 발신번호표시(CID), 이동전화 기본요금 등을 이번 기회에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도적인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가 후발사업자들의 요금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니 폐지하고 선발업체에 대한 요금상한제 정도만 유지해 경쟁을 붙이자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투자보수율을 규제하는 등 행정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녹색소비자연대의 주장도 있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외국이통사를 들어오게 해 달라"는 청원을 하거나 이동전화 적정요금을 제안하는 등 어느 때 보다 요금에 민감하다.

다음 아고라(http://agoraplaza.media.daum.net)에는 "외국 이동통신사 들어오게 좀 해주세요, 통신비 좀 내리게"라는 네티즌 청원이 지난 24일 발의된 지 일주일여만에 800명이 넘게 서명했다.

10월 24일까지 2002명의 서명을 받는 게 목표. 평균 60~70개 정도의 동의를 받은 다른 청원에 비해 서명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잠만자님'은 청원글에서 "이통사들이 요금을 안내리고 국민들 무시하니 세계시장 석권 하고 있는 보다폰 같은 이동통신사를 들어오게 해 달라"고 적었다.

외국인이 직접 국가의 기간산업인 이동통신을 국내에서 할 수 있게 하라는 다소 황당할(?) 수 있는 주장이나 정부에 압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정통부의 설비기반경쟁, 유효경쟁 정책 기조가 3개 이통사업자들이 전면적인 요금 경쟁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도록 부추긴 면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이통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열망은 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신규 이통사(MVNO,가상이동망사업자)를 만들 수 있게 한 결과와도 관련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포화된 2G 이동전화 시장에서 MVNO를 도입해 봤자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휴대폰 전문 커뮤니티 세티즌(http://www.cetizen.com)에서는 "한국 휴대전화 요금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토론이 활발하다.

송대일씨 제안으로 이뤄진 주제에 대해 네티즌들은 가입비, 기본료, 무료통화, SMS기본제공, 무료통화 조건, 부가서비스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함께 이유를 적고 있다.

송대일씨는 최근 회원들의 글을 정리해 가격을 종합해 평균을 내보았다.

그 결과 ▲ 가입비 1만1천905원 ▲ 기본료 1만528원 ▲ 무료통화(기본료에 따른) 119분 ▲ SMS 기본제공(기본료에 따른) 170건, 추가건당 9원 ▲ 무료통화 조건 CID 서비스 무료, 같은 이통사간 통화비 무료 ▲ 부가서비스 데이터 무제한 요금 2만원으로 나왔다.

이는 가입비 3만~5만5천원, 표준요금 기준 기본료 1만2천~1만3천원, SMS 추가건당 30원 등 이동통신3사의 현재 요금 수준보다 훨씬 싸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대부분 가입비를 없애기 보다는 납부하되 계약을 해지하면 돌려주거나 한번 납부하면 무료로 해달라고 했다.

과금 역시 10초당 과금이 아니라 보다 정확한 1초당 과금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SMS도 무료보다는 이통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나름의 근거를 제시했다.

세티즌 토론에 참가한 네티즌들이 제안한 요금이 적정한가를 떠나,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 크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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