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당신의 건강이 위험하다!"

과거에 비해 환경이 많이 쾌적해졌다고는 하지만 PC방 간접흡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간접흡연의 폐해를 외치며 언론이 PC방을 연일 질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PC방은 지난해 7월부터 금연석과 흡연석을 구분하는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한 관계자는 이를 지키는 업체도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 지키지 않는 업체도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과연 이런 문제점이 PC방 업자들에게만 있는지는 짚어봐야 할 일이다. 실제로 관련 법을 현실에서 따르는 PC방 업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PC방 간접흡연 심각!

지난 해 4월 그간 대규모 사무실에만 적용됐던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공장과 중앙·지방 관공서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안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다. 이 안에는 전면 금연구역화가 되지 않은 PC방, 만화방 같은 시설들이 중점 관리대상으로 포함됐다.

'PC방은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잘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이 안은 명시하고 있다. 이런 조치가 다음해까지 90% 가량 달성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차후 보건복지부는 PC방 전면금연화를 추진할 것이란 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PC방 운영업자들은 '탁상공론'이라고 입을 모았다. 청소년이건 누구건 비 흡연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관련법의 시행이 있어야 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경기 성남에 위치한 한 PC방의 사장은 "PC방을 차리려면 국민건강증진법과 소방법 등 여러 법률을 충족해야 하는데 법끼리 서로 충돌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연석과 흡연석을 가르는 차단막 중간이 뚫려 있는 PC방의 이상한 구조를 가리키며, "국민건강증진법의 흡연석과 금연석 '50:50 비율' 조항과 소방법의 비상대피로 조항을 동시에 충족하려다 보니 공간 활용이 저 모양이다"며 "현실적으로 법규를 그대로 따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왜 PC방만 잡나"...업자들 불만

서울 강남의 한 PC방의 임모 사장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다고 하는데, 왜 PC방만 잡는가"라고 되물어 PC방만 과도하게 규제 대상으로 잡은 것은 아닌지 되물었다.

그는 "일반 식당 같은 곳에서도 어른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지만 규제 대상이 아니다. 간접흡연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해로운데 술집이나 당구장은 규제하지 않는다"며 "국가에서 담배를 팔아 세금을 거두면서 금연정책을 너무 과도하게 진행하는 건 이율배반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서울 강남의 또 다른 PC방의 김모 사장은 "현재 PC방은 과열경쟁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가 나쁘다거나 지저분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나라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업주들도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알아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다"며 규제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정부기관 측은 현재는 과도기적 시행 절차를 밝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완벽한 법안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었다.

보건복지부 건강생활팀 박광훈 주무관은 "2005년에 전면 금연구역화를 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추진했다가 업자들의 반발에 맞닥뜨려 절충한 것이 현재의 금연석 흡연석 분리 안"이라며 "당시 연 규제심사 위원회에는 PC방 업자들 단체도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면 금연구역화가 된다면 업주들도 부담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모니터링을 해 실제 준수 여부를 점검해 업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 황상규 정책실장은 "2001년도에 '그린 PC방 인증제' 캠페인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에 비하면 금연석과 흡연석을 분리한 것이 커다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더 보완해 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