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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IPTV 법제화 물건너 가나


"그게 쉽게 되겠어요? 올해는 틀렸어요, 틀렸어."

방송통신 구조개편 논의에 참여중인 관계자는 IPTV의 연내 도입은 이미 물 건너 갔다고 고개를 가로젓는다.

연내 IPTV 법제화가 완료돼 기업들이 제도의 틀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다. 6월 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 마련에 석 달(9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1개월)과 심사기간 등을 거쳐 연말께나 법제화에 따른 IPTV 본격 개시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으면 연내 국회 통과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홍창선 의원이 IPTV 도입법안을 만들었지만, 열린우리당의 분위기를 보면 추진력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법안을 '제출할까 말까' 저울질하기 바쁘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보통신부나 방송위원회를 합치는 기구법이야 향후 독립할 우정사업본부를 빼면 수백 명 수준의 통합논의에 불과하지만, IPTV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통신기업에 주는 것인데, 쉽게 결론을 낼 수 있겠느냐"고 되묻는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서지도, 안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방송법 상으론 불법 인지라, 내놓고 가입자를 유치하기도 하기 어렵다. 공시청망(MATV)을 활용해 지상파 방송과 IPTV의 주문형비디오(VOD)를 묶은 우회방법이 시도된다.

최근 일부 기업들은 IPTV를 IPTV라 부르지도 못하고 'TV포털'이라고 바꿔 부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IPTV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어찌될 지 모르니, 규제의 대상인 IPTV라는 용어에서 가능한 멀어져 보자는 '눈물겨운' 심정 쯤으로 여겨진다.

벌써 수십만 명의 가입자들이 하나TV나 메가패스TV로 VOD 위주의 IPTV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시청자들에게 실시간 방송 등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의 범위와 내용을 정해주는 일은 시급하다.

'국회가 조금만 분발한다면, 연내 법제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 것일까.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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