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TV, 조건부 허가추천 받기까지

경인TV가 경기·인천 지역의 새 지역민영방송 사업자 허가 추천 대상자로 선정돼 조건부 허가추천을 받기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지난해 4월28일 경인TV를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 사업을 위한 허가추천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대주주인 영안모자와 기초소재간 '이면계약' 의혹이 불거지고 신현덕 전 경인TV대표가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 대해 '국가 기밀을 해외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방송위는 의혹 해소 후 허가추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모든 일정을 잠정중단했다.

이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서울 남부지검에 백성학 회장과 신현덕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인TV-백성학 회장'과 'CBS-신현덕 전 대표'간 공방전은 기사와 신문광고를 통해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최근에는 백성학 회장이 이정식 CBS사장 등 CBS 관계자들을 상대로 편파·왜곡 보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CBS 역시 백성학 회장을 광고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갈등은 더욱 증폭됐다.

이면계약과 스파이 논란 속에서 부담이 생긴 데다, 위원들 간에도 정치적 배경에 따라 허가추천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탓에 방송위는 계속 허가추천 여부 결정을 미뤄 왔다.

방송위는 지난 달 20일 전체회의 때는 검찰 수사 결과를 참고하고 CBS가 보도한 백 회장 관련 녹취록에 대해 양측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결하겠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또 열린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는 '영안모자와 기초소재가 맺은 합의서가 법인 설립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이를 폐기한 후 재의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경인지역 주민들과 언론노조, '경인지역 새방송창사준비위원회(창준위)' 등의 반발이 거셌다.

또, 경인TV 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위가 구성한 소위원회도 '조건부 허가추천을 하는데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방송위로서도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방송위는 5일 조건부 허가추천 결정을 내렸다. 아직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경인TV를 둘러싼 1년여의 잡음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셈이다.

한편 창준위는 방송위의 결정이 있고 난 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지역 유일의 지상파 방송이 정파된 지 823일만에 방송위가 시청자 주권 회복의 길에 동참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