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추진위, 12월말 IPTV 도입방향 제시키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12월말에 국무총리에게 IPTV 관련 정책방향을 건의키로 함에 따라, 내년 초 정부의 IPTV 도입방안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지 주목된다.

17일 정부부처 및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융합추진위는 12월 29일 위원회 차원의 구체적인 IPTV 도입 방안을 마련, 국무총리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융합추진위는 지난 10월27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는 기구개편 방안을 제시, 정부가 법안 초안을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융합추진위가 나설 경우 '방송이냐 통신이냐'의 논란 끝에 1년여 동안 지지부진했던 IPTV 도입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융합추진위 관계자는 "융합추진위는 오는 12월29일 국무총리에 IPTV 도입방안을 건의키로 결정했으며 이에 앞서 11월 말까지 방송위와 정통부에 IPTV 도입 협의안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융합추진위는 지난 10월 정통부와 방송위에 IPTV 도입 협의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해당 기관이 합의점을 찾지못한 상황으로, 11월말까지 최종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추진위 차원에서 논의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로써 IPTV 도입논의는 오는 12월말로 끝나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공동 IPTV 시범사업 결과와 융추위의 제시방안을 토대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IPTV 도입과 관련, 진입규제·적용 법 등에 있어 정통부와 방송위의 이견이 여전하다. 따라서 융추위가 직접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협의안을 기초로 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일정 내에 IPTV 도입방안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국무총리 건의문 왜곡논란'과 관련해 제기됐던 '회의록'은 공개한다는 방침은 정했지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안문석 위원장이 회의록 공개를 이야기 하면서, 지원단이 준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융합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11월 말까지 방송통신구조개편의 정책방향 등을 담은 '비전보고서'를 작성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