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방송통신기금 50% 콘텐츠진흥기금으로 요구

문화관광부가 미래 성장동력인 콘텐츠 산업을 키우기 위해 '콘텐츠 진흥기금'을 만들고, 이의 재원을 현행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의 방통융합조직개편 과정에서 정통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위의 방송발전기금 관리문제가 본격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송수근 문화미디어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특위(위원장 이재웅 문광위원) 토론회에서 "현행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가칭)방송통신진흥기금으로 통합하고, (가칭) 콘텐츠진흥기금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콘텐츠진흥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문화부가 담당하고, 방송통신진흥기금의 50%를 매년 콘텐츠 진흥기금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는 콘텐츠 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되는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배분비율(50%)을 법정화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화부는 이와관련 1990년대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위주로 한 IT 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이었지만, 2000년대에는 콘텐츠가 주요 경제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위성방송이나 위성DMB, 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가 도입되도 국산 콘텐츠는 부족한 상황. 이는 콘텐츠 산업에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정체성 확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는 게 문화부의 시각이다.

이에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용수 방송위 방송통신융합기획단 팀장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시 정보통신진흥기금이나 방송발전기금을 통합할지, 분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기획예산처의 기금존치평가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합의제 위원회에 독임제 기능을 붙이다보니 고민이 생긴다. IT기반이라고 해서 단일부처(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체 IT 영역을 다 가져가야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며, 네트워크의 공정한 접속과 관련해서는 통합위가 관여하지만 콘텐츠중 기초문화와 연계되고 창의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방송영상정책과 관련해서는 통합위와 문화부의 역할구분이 필요하고, 방송의 재원요소를 결정하는 방송광고 정책은 일반적인 방송정책과 연계속에서 검토돼야 하므로 통합위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