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버츄어 '부정클릭' 책임공방 후끈

증인채택까지 이어진 인터넷 검색광고 부정클릭에 대한 검증시스템 여부와 책임공방으로 정보통신부 국감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31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 부정클릭 문제로 오버추어와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즈 경영진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부정클릭을 시스템상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책임론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장에는 부정클릭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온라인광고주협의회 관계자와 회원 2천500여명을 거느린 인터넷피해자 카페 시솝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인터넷 부정클릭으로 인해 많은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나 오버추어는 물론 포털사, 또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 소관 부처들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정확한 확인작업을 위한 자료요청마저 거부한 채 오히려 허위비방을 문제삼아 광고를 중단하기 조차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같은 부정클릭 문제가 오버추어 시스템상에서 확인가능하냐는 점. 오버추어는 시스템상 상당부분 부정클릭의 필터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고 오버추어의 시스템을 믿고 수익배분을 해온 포털사들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오버추어 이용갑상무는 "인터넷 부정클릭 문제는 현재 시스템상 상당부분이 걸러져 피해자들의 주장하는 규모와 달리 일부에 한해 환불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이석우본부장 역시 "부정클릭 판단은 오버추어 선진시스템에서 다 걸러지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석현의원(열린우리당)은 이같은 인터넷상 부정클릭 문제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 정확한 책임소재를 가리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석현의원은"오버추어가 인정한 부정클릭에 따른 문제는 판매금액의 11%에 달할 정도"라며 "피해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도 전체의 10~20% 수준이 부정클릭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털이 이같은 부정클릭 문제를 알고도 이로 인한 수익일 수 있는 대목까지 배분을 한 것은 물론, 피해자의 항의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업체와 정부가 대책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음 김남진 본부장은 "수익배분은 유효한 클릭에 따른 부분만이며 이로 인한 정산이 3개월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 부정클릭에 따른 수익을 배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현 의원은 자체 실험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정클릭이 실제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석현 의원은 "유동 IP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쿠키를 차단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부정클릭이 가능한 점을 이미 확인했다"며 "시스템상 이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나 부정클릭에 따른 피해사례가 많고 완벽한 차단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를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책임공방이 뜨거워지면서 정통부는 물론 오버추어가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노준형 장관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나 모든 게 기술적 조치만으로 완벽하게 해결 안 되는 면이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신뢰문제도 필요하고 (부정클릭 문제는) 앞으로 거래내역에 관한 투명성 확보 등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버추어 제임스우 사장도 "내년 부정클릭 감소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비롯해 광고 클릭의 투명성 제고, 오버추어 트래픽품질 전담 전문가 배치 등 3가지 대책마련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이석현 의원은 이같은 부정클릭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부정클릭 방지 인터넷상거래법 제정을 추진, 정통부의 협조를 요청했고 노 장관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한편 오버추어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판매금액의 11%에 달하는 부정클릭은 과금없이 모두 환불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