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방통기구통합, 통합위원회에 무게...건의는 3개안 모두 하기로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는 27일 오후 3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기구개편방안으로 독임제(부처)성격을 갖는 통합위원회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위원회는 총리보고시 ▲ 다수위원이 지지했던 통합위원회안외에도 ▲ 순수 규제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과 ▲규제·정책 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 등 소수안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면서 다수위원이 지지했던 안과 소수안을 구분해 발표하지 않아, 이후 기구개편 논의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위 민간위원들외에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최민희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방통기구 통합, 통합위원회에 무게

한 융합추진위원은 "기구개편의 기본방침에 대해 '합의제 조직이지만 독임제 성격을 갖는다(통합위원회안)'는 것을 강조해 총리에게 보고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자문기구의 특성상 단일안을 올리기 어려워 소수가 지지했던 안들(순수규제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 규제·정책 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도 통합기구방안으로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추진위원은 "이날 참석한 부처 장관들도 통합위원회안이 중심이라는 것에 공감했다"며 "건의는 3가지안 모두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사실상 방통기구통합안은 통합위원회안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위원회에 무게있지만 바뀔 가능성도 있어

이날 추진위원들은 통합위원회안을 다수가 지지한 것으로 총리에게 보고하기로 했지만, 이후 기구개편안 확정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 다수위원이 지지했던 통합위원회안외에도 ▲ 순수 규제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과 ▲규제·정책 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 등 소수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도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다수위원이 지지했던 안과 소수위원이 지지했던 안을 구분하지 않아 추진위의 결정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보도자료는 3개안을 건의하기로 했지만, 총리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수였던 통합위원회안과 소수안(규제위원회-독임제 부처분리안, 규제정책 위원회-독임제 부처 분리안)을 구분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통합위원회라도 우정사업본부 독립 빠져...우정청 독립어려워질 듯

이날 융합추진위원회는 통합위원회안을 다수안으로 선택했지만, 우정사업본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위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우정기능은 현 체제를 유지토록 하되, 추후 검토키로 하고, 방송통신 관련 내용심의 기능은 민간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현행 방송·통신관련 콘텐츠 소관문제 역시 추후 논의키로 한 것.

한 융합추진위원은 이와 관련, "정통부에서 당정협의시 우정사업은 현정부 임기내에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우정기능은 통합위원회 밑에 두거나 청으로 독립된다고 해도 통합위원회와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융합추진위원은 "오늘 회의에서는 각부처 직무분장은 전혀 논의되지 않아 추후 논의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