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의 전현직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초유 사태를 맞았다. 특히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로 파문을 일으킨 우전시스텍 문제가 이번 정통부 국감에서 다뤄진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6명을 확정했다.
눈에 띄는 점은 2대 포털 경영진이 정보통신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점과 남용 전 LG텔레콤 사장, 이명곤 우전시스텍 전 사장의 증인채택.
남용 전 사장은 IMT-2000 동기식 사업허가 취소에 따른 정부의 정책 실패 등의 문제로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앞서 정일재 현 LG텔레콤 사장도 지난 27일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 LG텔레콤은 전현직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정무위는 정사장을 비롯해 SK텔레콤 김신배사장, KTF 조영주 사장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다. 단말기 보증보험료 문제와 무선인터넷 과금체계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서다.
특히 국내시장을 양분해온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경영진도 이번 정통부 국감의 증인으로 나오게 된다. 네이버 이석우 부사장, 다음 김남진 본부장, 그리고 오버추어코리아 김제임스우 사장과 오버추어 이용갑 이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 4인은 최근 불거진 키워드광고 부정클릭문제로 증인에 채택됐다. 이들과 함께 2명의 피해자가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에 나오게 된다.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포털업체들이 키워드 광고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가운데 이들 상당수가 부정클릭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로인해 영세 인터넷쇼핑몰 업체는 물론 결국 광고비를 부담하게 되는 소비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문제는 없는 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통부 국감에서도 '바다이야기' 문제가 다뤄진다. 사행성 게임 파문을 일으킨 우전시스텍 전 이명곤 사장이 정통부 국감 증인으로 최종 채택된 것. 당초 노무현대통령의 친조카인 노지원씨도 증인신청됐으나 채택되지는 않았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실 관계자는 "우전시스텍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또 사업허가 취소사태를 맞은 정통부의 동기식 IMT-2000 정책 실패 문제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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