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등 5개 공공기관, 민원 제출 서류 9종 안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하려면,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에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4종의 구비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또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행자부, 건설교통부 등에서 주민등록등본, 토지(임야)대장, 건출물대장, 건축허가서 등 4종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 역시 그럴 필요가 사라진다.

6일 행자부는 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민원 접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유로 주민등록등본 등 9종의 구비서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이달부터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공공기관은 구비 서류를 받지 않는 대신 행정정보 공유망을 통해 각 기관에서 직접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5개 공공기관만 해도 연간 무려 1천만 통의 서류를 제출 받지 않게 돼 연간 62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체 공공기관이 매년 국민들로부터 4천4백만 통의 구비서류를 받고 있어 이번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공공 기관 전체로 확대해 나가면 사회적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행자부는 2005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를 두고, 행정과 공공, 금융기관 등에서 받는 민원 구비서류를 절감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 활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기관 간에는 민원처리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의 많은 편의를 높여 왔으나, 실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구비서류를 받고 있어 국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만 하는 불편이 여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달부터 공공기관으로 점차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실시되는 5개 공공기관의 시범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2007년 말부터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뿐 아니라 금융기관까지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구비서류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제출할 필요가 없는 구비서류 종류도 70종으로 대폭 확대해 민원신청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는 민원담당자가 직접 행정정고 공유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전체 행정·공공·금융기관에서 70종의 구비서류를 받지 않게 되면, 연간 2억 9천만 통의 서류를 감축해 매년 1조 8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분석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됨에 따라 편리한 점도 있으나 정보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여러 가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구비서류 정보는 민원을 신청하는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인의 정보를 어떤 기관에서 어떤 목적으로 누가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또한 유통되는 모든 정보는 암호화하여 승인된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며, 정보 오·남용이나 불법 유출 시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9월부터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와 세무서 등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고자 할 때 민원신청서만 제출하고,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34종의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 24종의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있었으며, 이번에 국가기술자격증, 제적부등본 등 10종의 민원서류가 추가되어 총 34종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간내기가 어려운 사회보호계층의 행정기관 방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이 밖에 취업지원(보호)대상자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건축허가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여권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는 대부분의 서류는 공무원들이 전자정부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는 관련 서류를 받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