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규제될까?...관련 법 개정 돌입

'포털 뉴스를 규제할 수 있을까.'

'2007년 대통령은 포털이 만든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포털의 뉴스면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미디어 기능이 강화됐다. 이쯤되면 포털의 편집 방향에 따라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1년동안의 포털 뉴스를 이용한 네티즌들의 분포를 보더라도 폭발적인 증가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전체 네티즌이 포털 뉴스 이용해

포털 내 뉴스 섹션 방문자와 6대 신문사, 3대 방송사 사이트의 뉴스 섹션 방문자를 모두 포함한 수치가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도 포털 뉴스는 2006년 6월5일 주간 기준 전체 뉴스 이용자의 98.9%에 달하는 2천239만 명이 이용했고 5월 월간 기준으로는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93%에 해당하는 2천760만 명이 포털 뉴스를 이용했다.

네티즌 거의 모두가 포털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포털의 뉴스가 어떻게 편집되고 노출되느냐에 따라 국민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신문법을 개정, 포털을 언론사 범주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관련 법 개정...규제수순에 들어가

현재 신문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이승희 의원실의 허종미 보좌관은 "아직 확정된 법 개정 내용은 없지만 포털을 인터넷언론사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즉 현재 인터넷언론사를 지정하고 있는 관련법에서는 그 자격을 '독자적 기사 생성이 있어야 하고 취재기자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포털은 인터넷언론사가 될 수 없다. 허 보좌관은 "이 조항을 없앰으로써 뉴스를 유통하고 편집하는 포털업체도 인터넷언론사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인터넷 포털업체들은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즉 뉴스 생산과 유통은 분명 다르다는 것이다.

네이버 뉴스면을 만들고 있는 팀의 한 관계자 "우리는 적정한 가격을 주고 뉴스 콘텐츠를 구매해 노출시키는 뉴스유통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통까지 법으로 정해 규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했다.

◆ 포털, "유통은 생산과 다르다"...규제받을 근거 없어

실제 취재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다음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취재팀을 꾸리고 독자적인 기사생산까지 하고 있지만 미디어다음은 인터넷언론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체 생산비율이 1%에도 못미쳐 자체생산비율 조항(30%)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다음 측은 "인터넷언론사로 묶어 포털을 구제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포털의 뉴스 유통기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포털이 입장은 명확하다. 포털 뉴스는 유통의 일환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규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포털업체들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중심으로 국회의 법 개정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 유통이란 측면을 강조하면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포털 뉴스의 집중화를 논의하면서 이제 어느정도 역기능에 대비하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현재 신문법 개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포털의 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 과연 포털의 뉴스가 인터넷언론 기능을 하고 있으며 미디어 차원에서 규제받을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