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이하 음제협)가 인터넷스토리지 서비스(이하 웹하드)를 통해 공유되는 음원파일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음제협은 24일 웹하드 서비스인 '토토디스크'를 운영하는 소프트라인에 대해 법원에 음반복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웹하드를 기반으로 음원파일을 무단 공유해 저작권을 침해한 업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침해중지 요구를 했으나, 별다른 노력이 없어 불법성이 가장 명백하고 심각한 업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음제협 법무실 유재진 대리는 "토토디스크측에 2차례 공문을 보내 재산권 침해에 대해 알렸지만, 금칙어 설정 등을 하고 있다는 이해하기 어렵고 미흡한 답변만 내놓아 이번에 민사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웹스토리지는 기업의 자료공유에 쓰이는 순수한 의미의 웹하드와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만 폐쇄적인 커뮤니티로 운영되는 경우, 그리고 제휴사이트와 연결돼 검색이 제공되는 경우 등으로 보고 있다"며 "토토디스크외에도 여러 업체들을 눈여겨보고 있으며,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음제협은 중앙분산형 P2P네트워크 서비스에 저작권 침해소지 논란이 집중된 사이, 웹하드는 저작권법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P2P사업자에 비해 웹하드 사업자는 대규모이고 기술적·법률적으로 이용자들의 무단공유에 기여하는 정도도 P2P서비스에 비해 더욱 명백하다고 보고, '소리바다'나 '프루나' 사건과 같은 법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인터넷기업협회와 저작권 보호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웹하드 기업들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며 신사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재진 대리는 이와관련 "양해각서 체결 당일날 웹하드 업체들이 갑자기 명단에 오르는 등 신뢰성이 부족했다"며 "웹하드 서비스 기업중에서는 대기업이 많고 코스닥 등록을 눈앞에 둔 경우도 있어, 임시방편이자 저작권 논란을 피해가는 수단인 금칙어 선정외에 스스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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