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 설계, 베끼던 시절은 끝났다"...김창곤 한국전산원 원장

"정보화 시대는 이제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변혁기에 확실히 접어 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미래 정보 사회를 설계하면서 더 이상 20년전에 써먹었던 다른 나라 전략을 곁눈질해가면서 따라 잡는(캐치업) 전략을 취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현주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11일로 한국전산원장에 취임한 지 1년이 된 김창곤 원장(57)은 이 같이 말문을 열었다.

김 원장은 지난 68년 체신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지금껏 우리나라 정보화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주역이자, 정보통신부 차관과 정보보호진흥원 원장 등을 거치며 국가 정보화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그는 우리나라 정보화의 태동기인 지난 82년 오명 체신부(옛 정보통신부) 장관 재직 시절을 떠올렸다. 당시 미래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구름잡듯 부르면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외 동향을 따라 가면서 준비해야 했다고 회고 했다.

실제로 그해 전기통신법을 처음 만들 때도 일본 것을 그대로 따다가 국내 사정에 맞춰 조금씩 고쳐나가야 했을 정도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옛날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은 일본이 오히려 우리 것을 그대로 베끼고 있다.

일본 최고의 IT 회사인 NTT 부사장이 김창곤 원장을 찾아 와서 장시간 '교육'을 받고 갈 정도다.

더 이상 다른 나라 전략을 흉내내는 2,3등의 전략은 우리 몫이 아니라는 확신도 20년간 정보화 현장에 있었던 그의 이 같은 생생한 경험에서 녹아 나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정보화 국가이며 더 이상 벤치마킹 대상이 없다는 진단을 세계적인 석학인 엘빈 토플러가 내렸을 정도"라며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 잡는 후진적인 전략은 더 이상 우리에게 쓸모가 없다"고 단언한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새롭게 도래하는 사회를 미리 설계하는 과정에 적극 투자하는 태도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졌다는 판단이다.

그는 "후진국일수록 설계 과정에 투자하는 데 인색하다"며 "설계 과정의 중요성을 저평가해 100만달러를 아꼈다가 나중에 구현 과정에서 1억달러를 더 쓰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은 전형적인 후진적 접근방법"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정보기관인 CIA가 만든 미래 정보 사회 전망 자료도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남이 만든 것에 기대어 우리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시기가 왔고, 우리가 직접 그려보고 시행착오를 거쳐 신뢰할 수 있는 설계도를 마련해야 하는 때가 왔다는 것이다. 이제 다른 나라 자료는 보고 참고만 하면 된다는 얘기다.

◆'미스터 유비쿼터스'의 20년 후에 대한 고민

김 원장은 요즘 미스터 유비쿼터스로 통한다. 앞으로 20년 후 고도 정보 사회인 유비쿼터스 사회를 예견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다니면서 얻은 별명이다.

분명한 것은 그가 이처럼 유비쿼터스 사회를 거듭 강조하는 것도, 또 취임하자마자 '유비쿼터스 사회 리더'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구리동판을 여럿 만들어서 전산원 곳곳에 달아 놓게 한 것도, 또 전산원의 명칭을 '한국지식정보진흥원'으로 바꾸려 한 것도, 결국 미래 정보 사회를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설계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강한 주인의식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전산원의 명칭은 '정보화촉진기본법개정안'이 지난 달 24일 국회 과기정위를 통과하면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바뀔 예정이다.

말뿐이 아니다. 실제로 정보통신부의 손을 거쳐 국무총리 승인을 받은 2010년까지의 u-코리아 기본계획도 물 밑에서 밑그림을 그린 전산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로인해 국가 정보화 기조가 'IT코리아'에서 'u코리아'로 획기적으로 전환된 것이다.

비록 u-코리아 기본 계획은 5년 후을 내다 보면서 만들어졌지만, 김 원장은 15년, 20년후를 내다보고 고민하고 있다.

김 원장이 u코리아포럼 회장을 지난 3월 맡아 'u코리아 미래전략위원회'를 새롭게 만들고, 이각범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교수를 위원장에 앉힌 것도, 또 이 위원회를 산학연 주요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싱크탱크'로 꾸린 것도 이 같은 고민에서다.

김 원장은 "우리 전산원 혼자서 20년후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힘에 벅차다"며 "그래서 미래전략위원회를 만들었고, 앞으로 2년동안 20년후의 그림을 그려 달라고 이분들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까지는 2015년까지의 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해에는 15년, 20년 후까지의 그림을 그려 달라는 주문을 했다.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가 202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한 적이 있는 데, 김원장은 우리나라가 적어도 그때에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 지도국이 된다는 얘기다.

김원장은 "세계 지도국 국민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나 문화수준, 창의성 등의 측면에서 지도국민의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미래 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이슈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데, 그 엄청난 국가적 프로젝트에 미래전략위원회라는 조그만 씨앗을 뿌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오랜 공직생활 가운데 '라스트 마일' 구간을 달리고 있다.

그가 선뜻 한국전산원장 자리를 맡은 것도 그 라스트 마일을 의미있게 종주하기 위해서다. 지난 20년간의 국가 정보화 작업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전산원으로 하여금 앞으로 20년 후의 미래 정보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겠다는 각오다.

그는 "IT 강국을 만드는 데 20년이 걸렸다"며 "전산원은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 인프라를 조성하고, 전자정부 사업을 주관하면서 국가사회 정보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분기부터 중장기 교육훈련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1단계 과정을 시작했다. 산하기관 최초로 대기업 수준의 선진 교육체계를 마련해 운영을 시작했다.

◆"전산원, 세계적인 전문 기관으로 거듭날 것"

또 혁신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전산원이 생긴 지 20년째가 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 사고가 고착화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비록 정부 업무를 대신하는 산하 기관이지만, 이제는 스스로 생존가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지를 고민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앉은 뱅이 장사'를 끝내고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실제로 32명으로 구성된 혁신이노베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서비스 혁신을 위한 'NCA 프레드상'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혁신관리체계도 구축, 강화하고 있다.

김 원장은 전산원 산하의 컨설팅팀이 세계은행에서 돈을 받아 외부 컨설팅을 해줄 만큼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맨파워는 물론이고 유비쿼터스 사회의 리더 역할을 맡을 만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그 잠재력을 일깨우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다.

-현재의 전자정부 로드맵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면 완료됩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신지요.

"전체 로드맵 추진 일정이 당초 예정보다 1년 정도 지연될 전망입니다. 이를 9개월 정도 앞당기는 데 애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조기 발주와 사업진행의 관리철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1년 과제 중 9개월분은 올해말까지 끝내고, 나머지 3개월분은 내년 사업에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는 당초 수립했던 전자정부 로드맵 계획을 100%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방지 정보보안 대책' 후속조치를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등 전자정부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서비스를 홍보하고 이용률을 높이도록 유도하며, UN이나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우리의 추진성과도 전파할 생각입니다."

-이제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을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 추진 방향과 전략 과제를 어떻게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세대 전자정부는 인터넷 기반 전자정부(e-Government)에서, 언제, 어디서나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부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전자정부(u-Government)로 옮겨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유선 인터넷 중심으로 구현된 기존 전자정부 기능을 넘어 모바일 환경과 PDA, TV 등 접근매체의 다양화로 미래에는 수요자 중심의 단절없는 서비스와 24시간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러한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현재까지의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고도화와 유비쿼터스 시범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정보자원의 통합 표준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등 현재까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고도화를 지속적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전자정부 부문에 있어서 상당한 국제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전자정부해외수출을 통하여 국내 IT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유비쿼터스 코리아라는 청사진을 그리면서 많은 시범사업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사업 중복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 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u코리아 구축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미래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겁니다.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범사업, 테스트등을 통해 실험하고 검토해, 다양한 대안들을 시험한다는 시각으로 봐야합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야 결국 본사업에서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중복을 걱정한다면 본사업에서 잘못된 투자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장기적이며 거시적인 시각으로 봐야합니다. 향후 2007년에는 공공분야의 RFID 구축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하고, 2008년부터는 u-IT클러스터 구축 완료와 함께 본격적인 RFID/USN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RFID/USN 로드맵에 따라 유비쿼터스 코리아의 청사진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RFID나 USN 사업은 어떤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RFID분야는 상당부분 검증이 이뤄져 예정대로 본사업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RFID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국방탄약, u-Port, 병원폐기물, 개성공단 등 4개 분야에서 RFID 본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이에 앞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조달, 국방, 환경 등 12개 분야에서 산업파급효과가 크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공공분야 RFID 초기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국내 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RFID 태그 가격의 하락을 촉진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자신합니다. 올해에는 공공분야 RFID 본격 적용을 통해 RFID 수요를 확산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4개 과제를 공모를 통해 추려, 본사업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RFID 본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RFID 시장 규모가 조기에 확대되고 국내 기술개발 또한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산원은 공공분야 RFID 적용을 더욱 확대하고 공공분야의 성과가 민간으로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RFID 본사업 및 민간확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USN 분야는 좀더 기술적인 진전상황을 지켜봐 가며 어떤 분야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이뤄져야 할 분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응용서비스 모델 발굴을 위한 현장시험연구를 통해 u-해양(해양 환경 모니터링), u-건축(콘크리트 양생관리), u-농촌(농산물 생장환경 관리), u-병원(혈액 및 항암제 관리) 등 4개 과제에 대한 타당성(Feasibility)을 검증해 봤죠. 현재 국내 USN 기반의 유비쿼터스 관련 산업은 초기단계로서 서비스모델 발굴 시점부터 다각적인 기술적, 사업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에도 USN을 활용한 u-City 응용서비스 모델과 지그비, UWB 등 다양한 USN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과제를 선정해 USN 기술의 현장 적용에 따른 애로요인을 도출하고, 발굴된 u-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술적, 사업적, 경제적 타당성 검증을 위한 현장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USN 수요 창출에 앞서 기업들의 USN 관련 제품 개발 착수를 조기 유인하고, 기업의 USN 관련 기술 및 생산 능력을 선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원은 USN 현장시험 등을 통해 검증된 u-서비스 모델 중 대국민과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대상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공분야의 선투자를 통해 USN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민간으로 조기 확산시킬 수 있도록 USN 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유비쿼터스 IT 클러스터를 착공하실 예정인데, 사업의 목표와 운영계획, 현재 국내외 업체들의 R&D센터 유치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외 기업과 R&D 센터 유치로 연구·생산·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RFID/USN 집적단지를 조성해 동북아 IT-허브역할 담당하겠다는 목표아래 연내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총 3천127억원(국고 2천358억원, 지자체 769억원)을 투입해 송도 경제자유구역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에 세울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관련 신기술 적용 등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고객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특히 공유 기반 시설로는 USN Fab, 종합시험시설, 시제품패키징과 제조시설, 엔지니어링센터 등을 2만4천평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u-IT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 전산원 부설기관으로 'u-IT클러스터추진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올해는 공유기반시설에 대한 기초와 실시설계를 통해 연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중이며 종합시험시설 등 공유기반시설은 2007년 12월, USN Fab은 2008년 5월 경 준공 예정니다. 기업유치, 산학협력체계 구축, 공유기반시설 운영 등 효율적인 u-IT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외 업체들의 R&D센터 유치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 u-IT클러스터 주변에 3만평 규모의 부지를 국내 RFID/USN 기업들을 위해 연내 분양할 예정입니다. 현재 3만평 예정 부지에 45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입주 기업들이 u-IT클러스터 공유기반시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u-IT클러스터 이용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u-IT클러스터추진센터'내 별도 기업유치전담팀을 구성했으며, RFID/USN분야의 유망 해외 기업 유치를 목표로 현재 에일리언 등 해외 유수 기업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국내외 RFID/USN 관련 기업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기업 유치 계획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유치 설명회와 국제 컨퍼런스 등을 통해 u-IT클러스터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정통부의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와 문화부의 문화콘텐츠식별체계가 중복 운영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습니다.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UCI는 범국가적 콘텐츠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한 국책과제입니다. UCI 사업은 디지털 콘텐츠 식별과 유통기반 구축을 통해 범 국가적인 콘텐츠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0년 5월 한국전산원 정보화지원사업 정책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2001년 7월에 재경부 주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통부가 운영하는 식별체계에 문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 합의안에 의거, UCI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2002년 1월에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제정했죠. 이 법의 제11조 2항을 보면 '정부는 온라인콘텐츠에 식별표지를 부착하도록 권장,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과 같은 조 3항 에는 '정통부장관은 식별표지와 관련된 표준체계를 개발·권장하고 식별표지 관련 업무 해당 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UCI는 다양한 식별체계간의 연계를 위해 개발됐고, 문광부의 COI 또한 다른 식별체계와의 연계를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중복사업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국무조정실과 재경부, 문광부, 정통부가 실무회의를 통해 조정해왔으며,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디지털콘텐츠 표준 식별체계와 관련한 부처간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이 다시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 정보화 성과 관리를 위한 IT 거버넌스 도입이 아직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국내 공공부문의 IT거버넌스는 개념 정립 단계입니다. IT거버넌스는 IT를 업무나 성과에 연계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쉽, 조직구조, 프로세스 등을 뜻하는 데, 기존에 이러한 활동이 없지는 않았으나,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 및 IT투자성과 제고를 위하여 강화된 IT 통제와 관리 필요성이 대두돼 IT거버넌스 개념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개념이 추상적이고 조직의 목적에 따라 다른 관점과 범위로 해석돼 실제 구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적합한 개념을 정의하고 기본지침을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국내 공공부문 정보화 환경에 적합한 IT거버넌스 개념을 정리하고 체계를 수립할 생각입니다. 또 공공부문 IT거버넌스 수립과 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지침을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초고속 국가망 후속 사업인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사업이 KT불참으로 파행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전산원 사업이라기 보다 전산원이 전문기관으로서 컨설팅과 기술지원 역할을 맡아온 겁니다. (좀 더 싼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공동 구매자와 서비스제공업체 사이에 발생한 문제죠. 전산원은 기술전문기관으로서 기술에 대해 잘 모르는 구매자들이 적정하게 구매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좀 더 싸게 사려는 구매자와 좀 더 비싸게 팔려는 서비스판매업체들이 흥정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NIS 제공사업자 선정 이전에, 통신사업자 간담회 등에서 KT 참여를 촉구하였으나, KT는 요금수준에 대한 불만과 시장자율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주장하며 사업에 불참해 데이콤, SK네트웍스, 하나로텔레콤을 NIS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학교 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던 KT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NIS사업자만으로 도서나 산간 지역을 포함하는 전국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올 3월 기준으로 도교육청 관할 9천300여 대상 학교 중 98%를 NIS사업자가 수용하였으며, 지난 해 12월 폭설과 혹한 등 국가 재난상황에도 불구하고 99% 이상을 개통 완료하는 등 당초 우려와는 달리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 개통을 완료하지 못한 1%는 KT 회선을 임차해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KT에서 5대 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에 대해서 NIS 이용요금 대비 약 30% 인하된 국가망 이용요금 수준으로 제안해 NIS사업자가 KT를 상대로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차별 등의 사유로 통신위원회에 제소해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위원회 심결 이후에 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에 대해 별도의 수용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미 수용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망을 BcN 기반으로 고도화시키기 위하여 VoIP, IPv6 등 다양한 신기술과 신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