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법 허위·조작 정보 유통 철저히 대응…사회적 비용 너무 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불법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가짜 정보,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문제는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아니면 사회적 분열·갈등을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의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지 않나"라며 "오로지 편만 생기고, 진영을 갖춰서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운다. 오로지 나의 이익, 너의 이익 이런 것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미통위가 할 일"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