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주비 대출 풀어 공급 늘려야"…도시연구소장 "조합원 특혜"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서울시가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조합원까지 대출 혜택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15일 금융위원회 부동산 금융정책 토론회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이주를 앞둔 지역을 조사한 결과, 이주비 대출 문제로 이주가 원활하지 않은 곳이 있다"며 "수요 억제가 아닌 주택 공급 측면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남 등 사업성이 높은 지역은 대형 건설사가 추가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업성이 낮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시공사 선정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논의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등 수요 관리에 집중됐다"며 "연립·다세대주택 시장을 살리고 공급을 늘릴 금융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이주비 대출 확대가 일부 조합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 소장은 "서울시가 2030년까지 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 20만호 이상이 멸실된다"며 "재개발·재건축은 저렴한 주택을 철거하고 비싼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정비사업 단지에 거주하지 않는 조합원도 많은데 청년·서민보다 이들에게 대출을 우선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이사는 "강남 등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비사업을 진행하지만, 교통과 학군이 좋지 않은 지역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중산층이 구매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어떤 방안이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이유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안해 달라"며 "세부적인 질문과 건의 사항은 별도로 전달하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