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도 "주담대에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부과해야"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거액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에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부과해 주택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15일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부동산 금융정책 토론회에서 "주택 구매에 따른 기대수익률이 대출 비용보다 높으면 주담대 수요는 쉽게 줄지 않는다"며 "금리에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더하면 주담대와 주택 수요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은 주담대에 추가 비용을 부과해 차주의 자금 조달 비용과 주택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방식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고가 주택 담보대출 차주와 다주택자, 거액 대출자를 주요 부과 대상으로 제시했다. 규제 지역 여부보다 담보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대출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취지다.

규제 지역의 저가 주택 대출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비규제 지역이라도 고가 주택을 담보로 많은 돈을 빌리면 추가 비용을 물리는 방식이다. 고가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대출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대출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데 일정 수준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량규제는 모두 대출의 양을 줄이는 정책"이라며 "양을 줄이는 수단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주택시장뿐 아니라 경기와 물가를 함께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을 관리할 별도의 가격 조절 수단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