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세종시의원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비 국가가 전액 책임져야"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공건축물 건립비를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하도록 변경된 현행 구조를 재검토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제10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복도시에 조성되는 공공건축물은 단순한 지역 시설이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 기반시설"이라며 "건립 단계부터 세종시가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방재정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인데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등 비과세 시설이 집중돼 재정 여건이 다른 지자체와 다르다"며 "건립비 50% 부담에 운영·유지관리비까지 더해지면 장기적으로 재정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공건축물 건립비 재정분담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것과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국가책임 원칙을 재정립 할 것"을 요구 했다. 또 그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필수 공공 건축물의 국비부담률 상향, 또는 지방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해햐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재정분담률 조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국가의 의지 여부에 관한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세종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