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섬식 정류장 가시밭길... 공론화 추진될까?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도민 불편과 안전 문제로 사업이 중단된 제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 사업이 법적 소송으로 벌질 가능성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사업 시행사가 위성곤 지사 인수위에 사업 중단 시 법적 소송을 거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취임 초기 위성곤 도정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45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청 교통항공국과 기후환경국, 15분도시추진단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한림읍)은 제주형 BRT 사업 중 양문형 버스 도입과 관련해 특정 업체의 독점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양문형 버스는 한군데 업체에서만 생산하고 있다"며 "처음 구입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수명이 다하는 시점에서는 일반 저장버스보다 비용이 더 들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야 하는 데 한 군데 업체에서 버스를 구입하는 게 맞느냐"라며 "독과점이 생기기 시작하면 행정적인 정당한 절차를 밟았더라도 우리의 시점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업체 문제는 위성곤 지사의 BRT 사업 폐지 의지로 확대됐다.

이 의원은 확인된 사안이라는 것을 전제로 "위성곤 지사가 BRT 사업 섬식 정류장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업체 측에서 도청을 방문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업체 측에서 인수위에 공문까지 보냈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양문형 버스가 도입이 안 됐을 경우, 법적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약간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이라면 제주도가 업체에 끌려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업체 때문에 섬식 정류장을 만든 형태라고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업체 측이 국토부 실행 세칙에 맞춰 주행 거리를 늘려가면서 행정 절차를 이행했다고는 하지만 도민들이 보기에는 이 업체에 주기 위한 약간 특혜성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환경국장은 도민 공론화를 통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제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 사업은 당초 상대식 정류장으로 설계돼 제주시청에서 아라동 구간까지 진행했다"며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로 폭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도 폭을 줄이고, 가로수를 제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섬식 정류장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통계적으로 여러 긍정적인 수치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도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하반기 나머지 구간은 공론화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며 "자가용 중심의 교통 정책은 지속 가능한 도시 체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 사업은 제주시 동·서광로에 이어 도령로, 노형로까지 이어지는 도심지 대중교통 사업으로 추진됐다. 2033년까지 총 43.3km 구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섬식정류장 등 인프라 구축에 약 1700억원, 양문형 버스 구입에는 약 2000억원이 투입된다.

현재까지 양문형 버스(148대) 도입에 약 523억 원이 투입돼, 제주시 서광로(신제주 입구~광양사거리) 3.1km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교통체증과 주민불편 민원이 폭주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위성곤 도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사업 중단과 폐지를 언급하며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위 지사는 지난달 당선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섬식정류장과 중앙차로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섬식정류장이 폐지될 경우 양문형 버스 도입도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구매 및 계약 조건상 중단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