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형소법 개정안, '충분 숙의·적기 입법' 모두 잡겠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주 내용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제도가 국민 삶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마지막까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면서도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도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을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나오기 시작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내부 반대 의견을 청취했다. 원내지도부는 내주 추가 정책의총을 열어 법조계·학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당론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직무대행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법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형사체계를 완성하고 검찰이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원구성 협상 장기화와 관련해선 재차 '중대 결단'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에 즉각 국회 복귀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엔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키더니, 후반기엔 원구성조차 거부하며 국회 운영을 멈춰세웠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정상화를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당은 홈플러스 사태 관련 국회 정무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 직무대행은 "파산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MBK와 메리츠금융그룹은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어제 박상혁 정무위 간사에 즉각 청문회를 개최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관련 업체 지원, 지역경제 보호에도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