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금융·기재부 ‘사흘연속 토론’…23일 李 주재 부동산대책 확정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절벽을 막기 위해 부처합동 '부동산 릴레이 끝장토론'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사흘연속 토론회를 열어 공급·금융·세제를 망라한 대책을 조율한 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토론회에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4일 서울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기관과 부동산전문가, 업계관계자, 청년 및 시민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처별 연속 토론회 일정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토부(공급)를 시작으로 내일은 금융위원회(금융), 모레는 기획재정부(세제)가 연속으로 부동산 토론회를 진행한다"며 "오는 23일에는 대통령 주재로 부처별 논의 내용을 총정리하는 종합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경제 주체 목소리를 경청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 원인으로 공급 생태계 붕괴를 지목하며 '주택공급 파이프라인 복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진 교수는 "인허가와 착공감소가 매매·전셋값 동반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단순히 착공실적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인허가부터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연결되는 공급흐름 전체의 맥을 뚫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구체적인 정상화 과제로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규제 유연화 △임대주택 공급주체 다변화 △정교한 금융·세제지원 등을 제안했다.

특히 "주택공급은 다양한 주체가 얽혀 있는 생태계의 문제"라며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아파트 공급회복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도심 공공택지 공급, 임대공급 다변화,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 등 7대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민관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