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장윤기 고리'로 투톱 합석...'보완수사권 폐지' 與 총공세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당 차원의 토론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당내 의견 재수렴에 나선 가운데, 당 투톱이 나란히 참석하며 폐지 결정 철회를 위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선의에 기대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기대하는 건 아예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건 경찰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거라 생각한다"며 "그 괴물 경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누구보다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 앞서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지만 지금 이 모습은 전혀 아니다"라며 "특히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건 더더욱 아니다. 이건 정파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장윤기 사건은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경찰이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와 김종민 법무법인 MK 대표변호사,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김세희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등 변호사들이 참석해 여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씨는 "오늘 참석하신 김세희 변호사가 제1심 수사 검사였다"며 "제가 실제로 본 검사들은 영화에서 보는 것과 매우 달랐다"고 했다. 이어 "검사들은 매일 고개를 높이 들어야 끝이 보일 정도의 서류 더미를 처리하고, 야근이 일상화되며 공판에 나가면 랩을 하듯이 말해야 할당된 사건을 겨우 끝낼 수 있을 정도의 재판이 즐비해 있다"며 "그들도 국민인데 마치 그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시선 또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김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처음엔 상해 사건으로 접수됐고, 경찰에서만 하더라도 장애진단서를 내고 나서야 중상해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어느 한쪽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다.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잡아내는 오류도 다르다. 그렇기에 수사 단계에서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장윤기 사건의 의미는 한마디로 검찰개혁 대실패의 예고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똥과 된장을 척 보면 알아야 한다.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손가락 끝으로 찍어 먹어보면 알아야 한다"며 "그런데 장윤기 사건은 똥 한 항아리를 전부 퍼먹고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오만과 독선을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다수당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려 하는데, 저희가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토론회 밖에 할 수 없는 게 안타깝고 무기력하다"며, 여당을 향해 "건축가가 건물을 잘못 지으면 건축가를 처벌해야 한다는 함무라비 법전 조항이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지난주 광주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증거인멸 등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경찰 대응 부재를 지적한 바 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고리로 대여 총공세를 통해 존재감 확보를 꾀하는 모습이다.

또 전날 의총에선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여당 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은 만큼, 이날 민주당이 의총에서 입장을 일부 조정하거나 폐지 방침을 재검토할 경우 보완수사권 존치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국민의힘의 향후 대여공세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