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택 분야 조세 왜곡돼 부동산 투기 유발…정상화 필요"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 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다. 이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서는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게 아니다. 정상화가 1차 목표"라며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 완화해야 하겠다는 점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초고가 100억 원 하는 집에 대해 실거주 1주택이라고 (세금을) 감면해 걷는 것이 맞느냐 하는 논란이 있다"며 "지금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중에 1번, 2번 누르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는 데에 동의하시면 1번, 아니다는 2번을 눌러달라. 한 1분 정도만 대충 1·2번 비중을 봐달라"고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1번과 2번 중에 비중이 얼마나 되나"고 물었고, 임 실장은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좀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 같다"며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여론 수렴) 진행을 한다는 말을 미리 드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