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징수' 넘어 복지까지 챙긴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달성군이 지방세 체납 징수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는 '체납관리단'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지원까지 연계하는 '공감 세정'을 통해 조세 정의와 사회안전망을 함께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지난 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체납관리단 운영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의 복지 위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군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달성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216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19억원에 달한다. 군은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과 실태조사를 강화해 체납 유형별 맞춤형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채용했으며, 이들은 직무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마친 뒤 오는 11월까지 약 4개월간 현장 업무를 수행한다.

달성군은 올해를 시작으로 오는 2029년까지 매년 36명씩 총 120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해 체납 징수와 복지 연계 기능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을 추진한다.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도 높은 징수 절차를 진행하는 반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제도 등을 안내한다. 또 현장 조사 과정에서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확인되면 즉시 군 복지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는 물론 공공 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체납관리단 운영의 핵심은 단순한 체납액 징수가 아니라 체납 이면에 있는 복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있다"며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연계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