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아이디어가 규제를 바꿨다"…경북도 규제혁신 공모전, 재난지원·생활밀착 개선안 '주목'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상북도가 공직자들의 현장 경험에서 나온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연결하며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행정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2026년 경상북도 공공부문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심사 결과 대상 1건을 비롯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 등 모두 9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 부서 검토와 서면심사,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확정됐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대상은 경북도가 제안한 '사회재난 기부금 운영 및 지급절차 개선' 과제다.

현재 사회재난 기부금은 모집기관별로 각각 운영되고 지급 기준도 사전에 마련돼 있지 않아 지난해 경북 초대형 산불 당시 피해 확정 이후 첫 기부금 지급까지 3개월 이상 걸리는 등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경북도는 인명·주택 등 긴급 피해 분야의 지급단가를 사전에 마련하고 분산된 기부금을 하나의 기관으로 재기탁해 집행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피해 확정 후 1개월 이내 지급을 목표로 하는 표준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포항시 김초련 주무관의 '양식산업발전법 개정 및 공유수면 의제처리 표준매뉴얼 마련'과 영천시 장윤희 주무관의 '영유아 동반 이용자를 위한 공공화장실 이용환경 개선'이 선정됐다.

양식산업 분야는 허가 갱신 때 반복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전국 지자체별로 달랐던 처리 기준을 통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화장실 개선안은 가족화장실과 유아용 변기커버, 보조발판 등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표준화해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부대시설 증설기준 개선, 상수원보호구역 사후허가 제도 신설, 첨단전략산업 공장 증설 인허가 간소화, 노후 관광단지 재생, 스마트팜 규제 개선, ICT 기반 장애인 주차환경 개선 등 산업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과제가 우수·장려상을 받았다.

경북도는 선정된 우수 과제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규제혁신은 현장의 작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며 "공직자의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 도민과 기업이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자산으로 삼아 우수한 규제혁신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