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청년이 만든 정책 시민이 직접 고른다…17개 제안 대시민 투표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과천시가 청년이 직접 발굴한 정책을 시민과 함께 평가하고 실제 시정에 반영하는 참여형 정책 결정에 나선다. 청년의 아이디어를 단순한 제안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시민 투표와 예산 심의를 거쳐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1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과천청년네트워크 3기 정책 제안사업 대시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과천청년네트워크 3기 위원들이 직접 발굴한 17개 정책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정책별 공감도와 필요성,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천시민은 물론 시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이 정책 선정 과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과천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의 공식 청년 참여기구다.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정책 참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올해 활동 중인 3기 위원들은 정책 역량 강화 교육과 지역 현안 분석, 정책 발굴, 토론과 의견 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 청년의 삶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17개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대시민 투표는 이들 정책을 행정 내부에서만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평가를 통해 실제 수요와 공감대를 확인하는 절차다.

특히 올해는 시가 처음 도입한 ‘청년자율예산’과 정책 제안 과정을 연계해 청년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청년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행정이 이를 검토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정책 발굴부터 시민 평가, 예산 심의, 사업 선정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했다.

시는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분과’를 신설했다. 시민 투표 결과와 청년분과의 심의 등을 종합해 정책의 필요성과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2월 최종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정책은 예산 편성과 행정 절차를 거쳐 2027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제도는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청년의 지방행정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청년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문제를 직접 정책 의제로 만들고, 시민이 그 필요성을 평가한 뒤 예산 편성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참여형 정책 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참여기구가 의견 수렴이나 자문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만큼 과천시는 청년자율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을 연계해 정책 제안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이 제안한 정책이 행정의 검토 단계에서 사라지지 않고 시민의 선택과 공식적인 예산 심의를 거쳐 사업화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셈이다.

시민 참여 범위를 과천시민뿐 아니라 관내 직장인까지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과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근무하며 교통과 문화, 생활환경 등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의 의견을 정책 평가 과정에 반영해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정책 수요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투표는 1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시 누리집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시는 시민 참여 결과를 정책별 선호도와 공감도를 확인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후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대시민 투표가 단순한 인기투표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정책 아이디어를 시민사회와 공유하는 공론의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은 지역의 청년들이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청년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참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천청년네트워크의 정책 제안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해 청년네트워크가 제안한 ‘과천 로컬 팝업스토어 및 청년 상권 활성화 서포터즈 운영’ 사업은 실제 정책으로 채택돼 추진됐다.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행정 검토를 넘어 지역경제와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화된 사례다.

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네트워크의 역할을 단순한 의견 제안 기구에서 실질적인 정책 발굴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청년자율예산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 현안을 직접 발견하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경험을 축적하도록 지원하고 시민 평가를 통해 정책의 공공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대시민 투표는 청년들이 직접 발굴한 정책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평가하는 뜻깊은 과정”이라며 “많은 시민과 직장인들이 투표에 참여해 청년들의 참신한 정책이 실제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투표와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통해 청년의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정책 참여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이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시민이 이를 평가하고 행정이 사업으로 실행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청년의 시정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