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EU 신철강 쿼터 최대한 활용⋯현장 애로사항 신속 대응"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유럽연합(EU)의 신철강 조치 시행으로 수출 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확보한 쿼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EU 신철강 조치 시행 이후 우리 철강업계의 대(對)EU 수출 여건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도 EU 신철강 조치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국의 철강 수입규제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환경 변화에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부와 업계는 EU 신철강 조치의 세부 운영 방식, 한국 전용 국가쿼터와 공용쿼터의 활용 방안, 품목별 대 EU 수출 여건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EU는 지난 8년간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운영해 오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해 지난 1일부터 신철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는 50%로 인상됐으며 연간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총 쿼터 물량은 기존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감축됐다.

전체 무관세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은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 쿼터 207만3000톤을 확보했다.

또 전용 국가쿼터 외에도 국가 간 선착순 경쟁 방식의 공용쿼터를 통해 최대 173만6000톤 물량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용쿼터는 여러 국가들이 경쟁을 통해 사용하는 구조인 만큼 실제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목별 수출 전략, 통관 시점 관리, 현지 수요 파악 등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EU 신철강 조치의 운영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철강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확보된 쿼터가 실제 수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국의 철강 수입규제와 EU CBAM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국익과 우리 업계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