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바꾸려면 사업부터 줄여야 한다"…임종식 교육감, 정책사업 50% 감축 승부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민선 교육감 취임 이후 첫 지시사항으로 정책사업의 절반을 과감히 줄이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학교를 옥죄던 각종 사업과 행정업무를 대폭 걷어내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경북교육 2030 대전환'의 첫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정책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약 50%를 폐지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사업 축소가 아니라 학교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교육행정은 새로운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반면, 종료되거나 폐지되는 사업은 거의 없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갈수록 커져 왔다.

경북교육청도 지난 2018년 '따뜻한 경북교육' 출범 당시 한 차례 사업을 절반 수준으로 정비했지만 이후 수년간 신규 사업이 누적되면서 학교 현장의 피로도가 다시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번 정비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해 각 정책사업에 대한 체감도와 만족도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현장 호응도가 낮은 사업 △부서 자체 평가에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교사들의 행정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비 절차도 다층적으로 진행된다.

'경북교육 2030 추진단' 기획위원회는 최근 본청 각 부서와 협의회를 열어 현장 의견과 정책 권고안을 전달했으며, 각 부서는 자체 검토를 통해 사업 정비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후 현장 의견과 부서 의견, 추진단 권고를 종합해 정책사업정비위원회에서 최종 폐지 대상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특정 부서의 판단이 아닌 현장과 행정, 정책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사업 정비가 완료되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식도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기존 사업을 관행적으로 이어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이른바 '디폴트(Default) 예산 편성' 방식이 도입된다.

필요성이 검증된 사업만 새롭게 예산에 반영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효과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정책사업 50% 감축을 시작으로 학교에는 자율성을, 교직원에게는 교육에 집중할 시간을, 학생들에게는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경북교육 2030 대전환'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한 번 시작된 사업이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를 과감히 끊어내고 학교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율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며 "정책사업 50% 폐지를 시작으로 '경북교육 2030 대전환'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중심 교육행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