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역화폐' 법안 철회…노동계 반발에 이틀 만에 백지화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노동계와 정치권의 반발 속에 발의 이틀 만에 철회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성과급과 상여금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의 성과급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고용관계에서는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세비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하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반도체 업계의 성과급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과 맞물리며 관심을 모았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면서 성과급 확대 기대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정말 믿는다면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부터 급여의 상당 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생활하라"며 "성과급을 어떻게 소비할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이며, 상품권 지급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삼성전자 노조에 이어 정치권까지 반발이 확산하자 박 의원은 "오해가 있다"며 결국 법안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