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생보사 요양시설, 중산층 접근성 높여야"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생명보험사의 요양 사업 진출로 돌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중산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생보사의 요양 시장 진입이 본격화하며 민간이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면서도 "요양시설 공급이 고가의 신규 시설과 저가의 기존 시설로 양극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회사의 요양시설은 상급 침실(1·2인실) 중심으로 월 이용료는 250만원~480만원으로 일반 요양시설(월 100만 원대 초반)의 2~4배 수준이다. 수요층은 고소득·고자산층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공급 비용 절감 차원에서 보험사의 초기 자본 부담과 부동산 보유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민간 부지 임차·장기 임대 등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모델을 허용해 진입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요양 인프라펀드 등 부동산 금융 수단을 활용할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보험과 요양을 연계해 이용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 자산을 요양비로 전환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사망보험금 선지급, 간병 보험금의 요양시설 이용 연계, 요양비 전용 지급 계좌 등 기존 보험 계약의 현금흐름을 요양비로 활용할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소비자 보호 장치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