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불합리한 민생규제 집중 발굴한다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 무주군이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26 무주군 민생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에서 운영된다.

발굴 분야는 생활 불편, 민생경제, 지역‧미래산업, 사회적 약자, 법령‧제도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 민원, 예산 및 세제지원, 요금감면 등 비규제 사항은 제외된다.

‘생활 불편’은 소방, 보건, 교통, 주택, 환경 등 부문에서의 각종 불편 사항을 말하며, ‘민생경제’ 분야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영업·고용상의 어려운 점 등이 포함된다.

관광, 농수축산업, 농공단지 등 관련 지역산업 규제, AI·드론 등 신산업 관련 규제나 기업투자 애로사항은 ‘지역‧미래산업’ 분야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 약자’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 사항을 다루며, 시대착오적 법령·제도 등 걸림 규제의 경우는 ‘법령·제도’ 분야에 해당한다.

신청은 무주군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이나 기획조정실 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 후 자치법규 개선이나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채영 무주군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이 규제혁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군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