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법인세 5% 감면 검토…감면액 일부는 지역 기부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5% 감면 특례를 신설하고, 감면액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투자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으로 풀이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생산공장(팹) 2기씩, 총 4기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클러스터 부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로 확정됐으며, 정부는 2029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양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5% 감면 특례를 신설하고, 감면액의 3%를 전남·광주 지역사회 기여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실무선에서 검토한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시행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투자기업에 대한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반도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배정을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거나 절차를 간소화·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 사례를 언급하며, 신속한 인허가 없이는 글로벌 속도 경쟁에서 적기 양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절차 단축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발표안에는 변전소와 송전선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변전소 부지 매입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토지 소유자 간 협의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을 신속히 지원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구상으로,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검토를 거쳐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