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조정 넘어 위기가구 발굴까지…천안시 동남구 ‘찾아가는 확인조사’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천안시 동남구가 올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3673건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마무리했다. 단순히 수급 자격을 따지는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고 급여 중지나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를 직접 찾아가 복지 공백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남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11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복지수급자 가구 3673건의 수급 자격과 급여 변동 여부, 지원 적정성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수급자의 소득·재산·가구원 변동 등 공적자료를 반영해 급여가 적정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복지 재정의 누수를 줄이는 동시에 생활 여건이 달라진 가구를 다시 살펴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점검 결과 급여가 증가한 사례는 606건으로 집계됐다. 급여 감소는 762건, 기존 보장을 유지한 사례는 1931건이었다. 보장 중지는 343건, 변경 신청이 진행 중인 사례는 31건으로 나타났다.

동남구는 조사 과정에서 급여 감소나 보장 중지가 예상되는 가구에 사전 안내를 강화했다. 특히 전화나 우편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 취지와 향후 절차를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수급자가 이의신청이나 변경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방문 당시 부재중인 가구에는 ‘천안프렌즈’ 캐릭터가 담긴 문고리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확인조사와 관련한 연락 방법, 상담 필요 사항 등을 담아 대상자가 뒤늦게라도 행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동남구는 고령자나 1인 가구, 연락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행정 안내를 제때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급여 중지로 생계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관리팀 사례회의도 열었다. 회의에서는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뿐 아니라 건강 상태, 가족관계, 주거 환경, 돌봄 여건 등을 함께 검토했다. 단순히 기준 초과 여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형편을 종합적으로 살펴 복지서비스 연계 가능성을 찾는 방식이다.

동남구는 사례회의를 통해 공공 복지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제도권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 자원과 후원, 긴급 지원,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급여 조정 이후에도 생활 위기가 이어질 수 있는 가구를 사전에 파악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기가구를 다시 발굴하는 계기가 됐다는 게 동남구의 설명이다. 복지수급자의 자격 변동은 소득 증가나 재산 변동뿐 아니라 가족관계 변화, 건강 악화, 돌봄 공백 등 다양한 요인과 맞물려 있어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명열 동남구청장은 “정기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정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위기가구를 다시 살피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확인과 사례회의를 강화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