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책임' 청와대·국회, MBK에 경고장..."부도덕한 M&A 방식"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MBK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관련 사안이 정치권에서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청와대 뉴미디어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와 관련, "다시 한번 짚어야 할 것은 MBK의 부도덕한 M&A 방식"이라며 "이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M&A가 자본시장에 일종의 필요악 같은, 일정하게 필요하지만 이것이 잘못됐을 때 부작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홈플러스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런 일이, 위험성이 노출됐다"며 "그 피해가 이번에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 해법으로 "금융 부분에 대한 규제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수석은 아울러 "특히나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협력 업체 피해가 광범위하게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이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홈플러스를 인수하려고 했던 기업이 확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든지 정부의 개입 여지가 생길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우선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라든지 또는 홈플러스에 납품했던 중소협력업체들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홈플러스의 회생 종료에 관해 공개적인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홈플러스 외에도 네파와 고려아연 등 MBK가 인수하거나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지적에 이어 국회에서도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최대주주 MBK의 책임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같은 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의 책임 소재를 따져 묻기 위해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고액의 차입금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껍데기만 남기고 먹튀하는 약탈적 사모펀드가 불러온 전형적인 민생 참사"라며 "10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정무위는 향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청문회 개최 여부와 증인 채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청문회가 성사될 경우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 과정과 MBK파트너스의 경영 책임, 금융 거래 구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특정 기업의 경영 실패를 넘어 사모펀드의 차입매수(LBO)와 단기 수익 중심 경영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MBK가 투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기업들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된 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의 경우 MBK 인수 이후 차입을 통한 인수 구조로 회사의 재무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실제 최근 고려아연 노동조합은 홈플러스 사태를 언급하며 투기자본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와 관련해서도 국회 차원의 대응과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혜경 진보당 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투기자본의 기업 인수 이후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현재 국회에 발의한 투기자본 규제 법안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참석자들은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 중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투기자본 규제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