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월 국회 상임위' 속도…출구 못 찾는 국힘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7월 임시국회가 전날(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회한 가운데 민주당이 자당 몫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가동하며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당의 단독 국회 운영에 제동을 걸 마땅한 대응책은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7일 오후 조승래 위원장(민주당) 주재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고, 재경부·국가데이터처·국세청 등 소관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앞서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이후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고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일정 불참과 관계없이 상임위를 정상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은 지난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한 데 이어 전날에는 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여당 간사로 박상혁·한준호·김병주 의원을 선임했다. 정무위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 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한다"며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국민의 삶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단은 회의 후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 오는 9일 본회의 소집도 요청했다.

이날까지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사위·정무위·과방위·국방위·재경위 등 5곳이 이미 첫 회의를 마친 상황이다. 나머지 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6곳도 조만간 첫 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 등 안건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문체위는 오는 9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를 선임하는 한편, 22일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개최 안건도 함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을 둘러싼 진상 규명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국회 운영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며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이콧 외에는 뚜렷한 대응 카드를 마련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계속 협상은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전혀 양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이 일방적 상임위 구성 등 우리 당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다시 야당 몫으로 돌려받기 전까지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상임위 보이콧이 장기화 될 경우 민생을 외면한다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당 안팎에선 이미 법사위원장(서영교 의원) 선출이 끝난 만큼 현실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추천권이라도 야당 몫으로 가져오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을 내세우면서 의석 열세의 한계만 절감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하고, 당 투표용지 부족사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임위 바깥에서 대여공세와 민생 행보에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