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정책 성공하려면 실패 사업 정리 장치 필요"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신산업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실패 기업을 정리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신산업 분야는 불확실성이 커 정부가 성공 가능성이 큰 기업이나 사업을 사전에 정확히 가려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산업 정책은 첨단산업 육성, 녹색 전환, 지역 균형 개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말한다. 공급망 위기와 미·중 패권 경쟁, 기후 위기 대응으로 주요국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다시 부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정책 수단은 162개로 조사 대상국 중 최상위권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을 밑돌았다.

우리나라 수출금융 규모는 GDP의 3.17%에 달했다. 제조업 지원도 GDP의 0.16% 수준으로 높았다. 정부 차원의 벤처캐피털 지분 투자와 에너지 위기 대응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산업정책이 수출금융과 제조업 지원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자본을 혁신산업으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이 본격화하면 정부 주도의 모험자본 공급 부족이 상당 부분 개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명확한 성과 벤치마크 설정과 면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실패 사업 정리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관이 상시 소통하고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공식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수립한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 변화에 맞춰 단계별 목표와 예산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