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이번엔 비자 나올까…당국 "병역기피의 아이콘 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에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첫 변론을 열고 "9월 4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재판은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불복 소송의 2심이다.

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승준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며 "국가기관을 대놓고 기망해(속여) 큰 실망을 줬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 중에는 병역 의무를 부담하기 싫지만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군에) 가는 분들도 있다"며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유승준이나 그 가족이 사증 없이도 단기 입국은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 사증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등 자국인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체류 자격인데,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유승준이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게 적정한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에 유승준 측 대리인은 "LA총영사 측이 10년째 똑같은 얘길 하고 있다. 결국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주장"이라며 "이미 입국금지 사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 군 입대를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입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려다 거부 당한 뒤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0년 비자 발급 재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현재까지 이 소송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려고 합니다'는 영상을 게재하고 오랜 법적 다툼에 따른 피로감을 토로했다.

유승준은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고백해도 결국 병역 문제나 욕설 논란 같은 이야기만 남았고 결과적으로 비난만 남았다"라며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많이 내려놓은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