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상공인연합회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주휴수당 폐지도 촉구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의 경영 현실을 반영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이 겹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동결이 소상공인 생존과 지역경제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송희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24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월평균 수익은 191만원에 불과하고, 연간 영업이익 1000만원 이하 사업체 비중은 47.7%에 달한다”며 “거의 절반의 자영업자가 월 83만원 이하를 벌고 있고, 월 160만원도 벌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3분의 2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폐업자는 108만여명에 달했고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폐업이 우려된다”며 “1988년 이후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이 이제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제도상 최저임금 동결이 어렵다면 최소한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반영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역 소상공인 대표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잇따라 호소했다.

박태열 연제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손님은 줄고 재료비와 공과금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하루 종일 가게를 지켜도 남는 것이 거의 없다”며 “가족들이 함께 일하며 인건비를 줄이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되면 직원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부담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손종만 사상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주휴수당 제도가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시간당 인건비를 높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이를 감당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단시간 근로자를 늘리는 등 고용 형태를 바꾸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의 생존권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가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오 중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많은 소상공인이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통계 수치뿐 아니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업주가 무너지면 일자리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역시 최저임금 문제를 사업주와 근로자의 대립 구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함께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발언을 모두 마친 뒤 ‘최저임금 동결’, ‘폐업 위기 소상공인 지불 능력 고려’, ‘주휴수당 폐지’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소상공인의 생존 여건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과 지원 대책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